세무학의 이해(제2판) > 회계학

제2판 머리말

세금(Tax)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반인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집을 사고 팔 때도 세금을 내야 하고,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의 경제 활동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세금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다루는 학문인 ‘세무학’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학이 다른 학문과 달리 기본적으로 융합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무학은 법학, 회계학, 경제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동시에 사고할 수 있어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특성은 일반인들이 쉽게 세무학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상경계열 전공의 대학생들에게조차 두려움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는 대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세무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일반인들 에게도 쉽게 세무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법학, 회계학 및 경제학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서적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우리는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무학 입문 서적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사한 서적들을 찾아보고 분석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서적들은 3가지 학문을 융합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 측면에서만 접근한 연구 서적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렵지만 법학, 회계학, 경제학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기본서를 만들고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무학의 3가지 학문적인 접근과 동시에 조세의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서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고민 끝에 13개의 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각 장에서는 조세 역사, 경제적 효율성과 공평성, 조세법의 기본원칙,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및 국제조세 등 세무학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을 담았습니다. 일반인과 대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각종 사례와 예시, 법령과 판례 등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책을 접한 독자라면 누구라도 세무학을 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이 책을 편찬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한계에 봉착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법학, 회계학, 경제학을 모두 아우르려는 우리의 시도는 국내에서 거의 최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 우리를 도와준 분들은 바로 대한민국 최고 조세전문가들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님들이었습니다. 세무학의 3가지 학문적 전공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완성도 높은 기본서를 만들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법학, 회계학 및 경제학을 동시에 융합한 최초의 기본서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 여러분들의 세무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주변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세무학 이해도가 높아져 사회과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국에도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도서출판 청람의 이수영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편집으로 품격을 높여준 편집부 모든 분들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2023년 2월

저자 올림

Chapter 1 조세의 역사

제1절 우리나라의 조세 역사

제2절 해외의 조세사 ·

Chapter 2 조세의 경제적 효율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성Ⅰ: 효율성

제1절 조세의 초과부담제2절 중립세(조세의 중립성)에 관한 논의

제2절 중립세(조세의 중립성)에 관한 논의

Chapter 3 조세의 경제적 효율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성Ⅱ: 공평성

제1절 공평성이란 무엇인가? : 공평성의 정의 

제2절 공평한 조세부담의 기준 : 편익(benefit)과 능력(ability)

제3절 현실에서의 세금제도 : 공평성 구현을 위한 현실에서의 세금제도와 그 한계점

Chapter 4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1절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Chapter 5 법인세Ⅰ: 법인의 의미와 법인세의 개념

제1절 법인이란 무엇인가? 

제2절 법인세 

Chapter  6 법인세Ⅱ : 법인세의 구성과 계산

제1절 법인세 계산과정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산출

Chapter 7 법인세Ⅲ : 법인세 세무조정(세무회계)

제1절 익금

제2절 손금

Chapter 8 부가가치세Ⅰ: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과세제도

제1절 부가가치세(VAT)란 무엇인가? 

제2절 부가가치세 과세

Chapter 9 부가가치세Ⅱ: 면세ㆍ영세율의 차이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제1절 면세와 영세율 

제2절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Chapter 10 소득세Ⅰ: 소득과 종합소득세

제1절 소득세는 무엇을 대상으로 매기는 세금인가?:

제2절 소득세의 기원과 역사 ····························263

제3절 납세의무자와 과세기간, 과세단위와 인적공제 및 소득세의 과세방법 

제4절 과세소득의 분류와 계산

Chapter 11 소득세Ⅱ: 종합소득세 계산과 양도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제1절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할 것인가?:

제2절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기본적인 계산구조 

제3절 퇴직소득세

Chapter 12 상속세와 증여세

제1절 상속과 증여, 상속세와 증여세란? 

제2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역사와 과세근거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식

제4절 재산의 평가 : 재산을 얼마로 측정할 것인가?

제5절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계산구조

제6절 증여로 예시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거나 증여로 의제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 증여예시 규정과 증여추정 및 의제

Chapter 13 국제조세

제1절 국제조세란 무엇인가?

제2절 조세회피 방지 및 분쟁 방지를 위한 노력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현

서울시립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공인회계사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중부산세무서, 서부산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현)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윤성만

육군사관학교 관리학과 졸업(경영경제통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및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공인회계사 출제위원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원회 위원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경영학과 교수

강승환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학) 및 동 대학원 박사수료(세무학)

(현) ㈜DL이앤씨(구, 대림산업) 세무팀장·세무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윤서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학) 및 동 대학원 박사수료(세무학)

강남세무서 국세심사위원

(현) 정진세림회계법인 상무이사·공인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외래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외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