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2024년 개정판 > 무역학

머리말

2023년 2월 개정판이 발간된 이후 이 책에서 다루는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있었다. 이 책에서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약칭 환급특례법),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약칭 FTA 관세특례법) 3개를 다루고 있는데, 주로 관세법령에서 개정이 있었다.

먼저 관세법은 두 차례(2023년 3월 4일, 12월 31일), 동법 시행령은 세 차례(2023년 2월 28일, 4월 11일, 12월 12일), 동법 시행규칙은 다섯 차례(2023년 3월 20일, 4월 11일, 5월 1일, 7월 28일, 12월 29일)의 일부 및 타법 개정이 있었다.

개정된 관세법령의 주요 내용은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 신설(법 제21조),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상향 조정(법 제42조의2),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법 제56조의2),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법 제116조의6),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법 제264조의11 등),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법 제277조), 한국관세정보원 설립(법 제327조의2),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위임(법 제224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범위 확대(법 제116조의2),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추가(법 제246조의2), 수출입검사 수수료 폐지(법 제247조) 등이었다.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제한될 수밖에 없는 지면이므로 관세법령의 모든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나 이 책이 독자들의 목표성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4년 2월

저자

Chapter 1 관세법과 관세행정

제1절 관세법의 법적 성격과 관세

제2절 관세법의 개요

제3절 관세행정조직과 관세행정업무

Chapter 2 관세법 총론

제1절 관세법의 해석

제2절 관세법의 적용

제3절 관세법의 기초개념과 총칙

Chapter 3 관세율과 관세정책

제1절 관세의 종류 

제2절 관세율의 적용

제3절 관세의 경제적 효과 

제4절 관세정책 

Chapter 4 보세제도와 수출입물류관리

제1절 국제무역선 등의 입출항

제2절 보세구역과 보세운송제도

제3절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리

Chapter 5 수출입상품의 품목분류

제1절 수출입상품 분류의 개요

제2절 HS에 의한 상품의 품목분류와 관세율표

제3절 HS품목분류의 원칙과 분류지침

Chapter 6 관세평가제도

제1절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원칙

제2절 실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절 실거래가격이 아닌 가격에 의한 과세가격결정 ·

제4절 과세가격에 대한 신고

Chapter 7 감면세와 분할납부제도

제1절 관세감면의 개요제2절 감면세제도와 그 요건 

제3절 분할납부제도

Chapter 8 관세의 부과와 징수

제1절 관세납세의무의 확정 ·

제2절 관세채권의 확보

제3절 납부세액의 변경 ·

제4절 관세의 징수와 납세의무의 소멸

Chapter 9 수출입통관절차

제1절 수입통관 

제2절 지식재산권의 보호제도 

제3절 간이통관과 수입통관물품의 사후관리

제4절 수출 및 반송통관

Chapter 10 관세범 등에 대한 처벌

제1절 관세범과 관세형벌 

제2절 관세범의 유형과 그 처벌 

제3절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

Chapter 11 관세행정구제제도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관세행정의 구제제도

제3절 행정심판제도

Chapter 12 환급특례법과 관세환급

제1절 관세환급의 개요 

제2절 수출용원재료의 거래와 양도세액증명

제3절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절차

Chapter 13 FTA 관세특례법

제1절 FTA 관세특례법 총론 

제2절 원산지증명제도

제3절 FTA 협정관세의 적용

김태인(金泰忍)_tikim@knagwon.ac.kr

[학력 및 경력] ∙

동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경영학박사(운송 및 실무전공) 

제14회 관세사 합격 ∙미래합동관세사무소 근무 

태기관세법인 근무 

관세법인엘리트 대표 관세사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현)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관세평가포럼 연구위원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관세직 9급·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주요 저서] 

관세사 무역실무(한국고시회) 

무역학원론(도서출판 해남) 

상품학(도서출판 청람)

정재완(鄭在完)_blue@hnu.kr

[학력 및 경력] 

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경영학박사(무역 및 국제경영 전공) 

관세사시험 일반응시 합격(1986년) 

제주세관 세무과장, 울산세관 감시관(행정사무관)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국 근무(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관세청장 비서관,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용당세관 세관장(서기관) 

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부이사관) 

국립세무대학교수(관세학과장) 

한국관세포럼 회장, 한국관세학회 회장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FTA전문가포럼 회장 

기획재정부 관세심의위원회 위원,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관세청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원산지확인위원회 위원 등

(현)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FTA 전문가포럼 회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7급·9급 공무원시험, 관세사·원산지관리사·물류관리사·

     국제무역사·자격시험 출제/선정위원

[주요 저서] 

FTA 이해와 활용(공저, 도서출판 청람) 

21세기 무역학개론(삼영사) 

국제통상거래법(공저, 삼영사) 

HS폼목분류와 관세율표(삼영사)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공저, 영화조세통람) 

관세행정발전론 상·하(한국학술정보) 

관세감면실무(공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쟁송의 이론과 실무(공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터넷시대 무역실무(도서출판 두남)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