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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요약(저자작성)
머리말
내가 보험계약법을 처음 만난 것은 경영학과 1학년 수업 당시 이범찬·최준선 교수님의 상법개론 제2판을 통해서였고 이후 보상실무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인연이 깊어졌다. 특히 실제로 맞닥뜨리는 다양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판례와 분쟁례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보험계약법의 실천적인 측면을 꾸준히 공부해왔다.
그동안의 경험상 하나의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보험계약법을 실무에 적용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선의의 보험계약자 단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 나의 생각을 모두 담을 수 없었던 점은 아쉽지만 학생과 실무자의 쓸모를 고려하여 기본적인 보험계약법의 내용만은 충실하게 언급하려고 노력했다.
이 책은 내가 꾸준히 해왔고 좋아하는 일에 대한 간략한 정리이고 십수 년간만나왔던 학생들과 보험실무자들을 위한 감사의 표시이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대로 의미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2022년 12월
崔 詠 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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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보험계약법 통칙
CHAPTER 1 보험계약법의 개요
Ⅰ. 보험계약법의 적용
Ⅱ. 보험계약법의 특징
Ⅲ. 보험계약의 정의와 특성
Ⅳ. 보험계약의 성질
CHAPTER 2 보험계약법의 요소
Ⅰ. 보험계약의 요소
Ⅱ. 보험자와 보조자
Ⅲ. 보험계약자 등
Ⅳ. 보험의 목적
Ⅴ. 보험사고
Ⅵ. 보험기간
CHAPTER 3 보험약관·보험증권
Ⅰ. 보험계약법의 법원
Ⅱ. 보험약관의 구속력
Ⅲ. 보험약관의 규제와 효력
Ⅳ. 약관해석의 원칙
Ⅴ. 보험증권
Ⅵ. 보험증권의 교부
CHAPTER 4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Ⅰ.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Ⅱ.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Ⅲ. 약관규제법 제3조에 의한 효과
Ⅵ. 민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CHAPTER 5 고지의무
Ⅰ. 의의
Ⅱ. 특성
Ⅲ. 고지의무의 당사자
Ⅵ. 고지할 사항
Ⅴ. 고지시기와 방법
Ⅵ. 고지의무의 위반
Ⅶ. 고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해지
Ⅷ. 고지의무의 위반과 보험금지급책임
Ⅸ. 고지의무의 위반과 착오·사기
CHAPTER 6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금지급
Ⅰ. 보험계약의 성립
Ⅱ.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Ⅲ. 보험자의 면책사유
Ⅵ.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CHAPTER 7 보험료의 지급
Ⅰ. 보험료
Ⅱ. 보험료지급의무
Ⅲ. 보험료지급해태의 효과
CHAPTER 8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등
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Ⅱ. 위험유지의무
Ⅲ. 사고발생 통지의무
CHAPTER 9 보험계약의 무효와 변경·소멸
Ⅰ. 보험계약의 무효
Ⅱ. 보험계약의 변경·소멸
CHAPTER 10 보험계약의 부활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부활계약의 요건
Ⅳ. 부활계약의 효과
Ⅴ. 보험계약 부활과 관련된 주요 의무
CHAPTER 1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Ⅱ.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PART 2 손해보험계약
CHAPTER 1 손해보험의 기초
Ⅰ. 손해보험계약
Ⅱ. 손해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
Ⅲ. 손해보상의무
CHAPTER 2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Ⅰ. 보험가액
Ⅱ. 보험가액의 평가
Ⅱ. 보험금액
Ⅳ.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CHAPTER 3 초과보험·중복보험
Ⅰ. 초과보험
Ⅱ. 중복보험
CHAPTER 4 손해방지의무
Ⅰ. 의의·법적 성질
Ⅱ. 손해방지의무
Ⅲ. 손해방지비용
CHAPTER 5 | 보험자대위
Ⅰ. 보험자대위
Ⅱ. 잔존물대위
Ⅲ. 청구권대위
CHAPTER 6 보험목적의 양도
Ⅰ. 의의
Ⅱ. 보험계약상 권리·의무의 승계추정
Ⅲ.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 권리와 의무의 승계
Ⅳ. 보험목적양도와 통지의무
Ⅴ. 선박과 자동차의 양도
CHAPTER 7 화재보험
Ⅰ. 의의
Ⅱ. 보험사고
Ⅲ. 보험의 목적
Ⅳ. 보험자의 보상책임
Ⅴ. 집합보험
CHAPTER 8 운송보험
Ⅰ. 의의
Ⅱ. 보험사고
Ⅲ. 보험의 목적
Ⅳ. 보험가액
Ⅴ. 보험기간
Ⅵ. 보험자의 보상책임
Ⅶ. 운송보험계약의 변경
CHAPTER 9 해상보험
Ⅰ. 해상보험의 의의와 특성
Ⅱ. 해상보험계약의 종류와 특징
Ⅲ. 해상보험증권
Ⅳ. 보험자의 보상책임
Ⅴ. 인과관계
CHAPTER 10 해상보험：보험위부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위부의 승인과 불승인
Ⅳ. 위부의 효과
Ⅴ. 잔존물대위와 보험위부
CHAPTER 11 책임보험
Ⅰ. 책임보험의 의의
Ⅱ. 책임보험의 목적과 보험가액
Ⅲ. 책임보험계약의 효과：보험자의 손해보상
Ⅳ. 책임보험계약의 효과：피보험자의 의무
Ⅴ.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Ⅵ. 상법상 책임보험의 종류
Ⅶ. 수개의 책임보험
CHAPTER 12 자동차보험
Ⅰ. 의의
Ⅱ. 종류
Ⅲ. 자동차보험증권의 기재사항
Ⅳ. 자동차보험의 손해보상
Ⅴ. 자동차의 양도
CHAPTER 13 보증보험
Ⅰ. 보증보험의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민법상 보증과 보증보험의 차이점
1. 계약당사자 343
2. 최고·검색의 항변권 343
Ⅳ. 적용 제외
Ⅴ. 보증보험계약의 효과
Ⅵ. 다른 보험과의 비교
PART 3 인보험계약
CHAPTER 1 인보험의 기초
Ⅰ. 인보험의 의의·특성
Ⅱ. 생명보험
Ⅲ. 생명보험계약의 주요사항
CHAPTER 2 타인의 생명보험
Ⅰ. 의의
Ⅱ.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제한
Ⅲ.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Ⅳ. 동의 없는 계약의 효력
Ⅴ. 단체보험과 동의
CHAPTER 3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Ⅰ. 의의
Ⅱ.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CHAPTER 4 상해·질병보험
Ⅰ. 의상해보험
Ⅱ. 질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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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역자소개
崔詠淏
진주보건대학교 교수
경영학 박사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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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2023년판)+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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