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속가능발전실무 > 회계학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WSSD)에서는 ?요하네스버그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 결과로 각국은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작성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처음으로 부산시에서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방의제21?실천계획과 조직이 등장하였다. ?지방의제21 ?에이어 1996년에는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였하다. 또한 2000년 9월에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동 위원회에서는 2006년 10월에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다.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정부부문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에게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정부부문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이론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식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생산해 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의 공무원과 보고서를 이용해야 하는 일반시민에게 현재까지 축적된 지식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의 공무원 및 시민 등이 정부부문과 관련된 최근의 변화 동향을 숙지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지속가능성보고서와 관련된 이론과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집필되었다.

제1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원리와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몇 가지 시스템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의 개념, 필요성 및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지속가능성보고서와 관련된 제반 이론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정부부문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국내외의 주요 가이드라인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계획의 수립 개요와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19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채택된 ?의제21?과 1996년에 수립된 우리나라의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제6장에서는 199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지방의제21?의 개요와 추진절차 그리고 작성요령을 소개하고 몇 가지 사례와 의제지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7장에서는 지방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계획의 수립 개요와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8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제정 이

유와주요 내용 그리고 시ㆍ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법률에 따른 시ㆍ도 의무사항을 제시하였다.

제9장에서는 향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발간된 지식경제부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전략을 제시하였다.

부록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지속가능성보고서와 관련성이 있는 법령을 소개하였다.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간한 시ㆍ도 공무원을 위한 지방지속가능발전업무매뉴얼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제1장 정부와 지속가능발전

제1절 지속가능발전이란 무엇인가?

제2절 지속가능발전의 원리와 원칙

제3절 정부부문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체계

제2장 지속가능경영과 지속가능성보고서

제1절 지속가능경영의 개념, 필요성 및 프레임워크

제2절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의의와 유형 ·

제3절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원칙과 보고 경계 설정지침

제4절 지속가능성보고서 검증의 의의, 필요성 및 절차

제3장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

제1절 국내외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의 개요

제2절 국내외 주요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

제4장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계획

제1절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의 개요

제2절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

제5장 의제21과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제1절 ?의제21?의 개요와 내용

제2절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의의와 평가지표

제6장 지방의제21과 의제지표

제1절 ?지방의제21?의 개요와 추진 절차

제2절 ?지방의제21?의 작성 요령

제3절 ?지방의제21?사례와 의제지표

제7장 지방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계획

제1절 지방지속가능발전의 실태와 추진 로드맵

제2절 지방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구축

제8장 지속가능발전 법률과 시ㆍ도 의무사항

제1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의의와 주요 내용

제2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절 시ㆍ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절 법률에 따른 시ㆍ도 의무사항

제9장 정부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사례와 평가

제1절 지식경제부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사례

제2절 지식경제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사례 평가와 개선 전략

부록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3.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설치ㆍ운영 및 지원조례

4.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훈령 제1호

5. 시ㆍ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표준안

6. 시ㆍ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작성지침 참고자료

7. 시ㆍ도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매뉴얼

8. 시ㆍ도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9.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진단매뉴얼

?신건권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현, 호서대학교 사회대학 교수

대한회계학회 회계연구 편집위원장

<연구업적>

상황변수와 관리회계정보시스템의 산출정보특성간 적합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산회계실습, 현대회계정보시스템, 창의성경영의 비밀, 21세기 사회책임경영시대의 환경회계,

경주왕릉 문화여행, 신라문화 여행 외 다수

?김연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박사)

현, 호서대학교 사회대학 교수

<연구업적>

부실위험에 관한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외 다수

?이동규

현, 호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대신증권 서부법인사업부장

?주부식

현, 호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